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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집회 및 시위는 데먼스트레이션[1]

집회 및 시위는 데먼스트레이션(데모, demonstration)이라고 하나 외국의 경우 프로테스트(항의, protest)와 구분짓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시위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섞여 있습니다만, 노동자의 파업같은건 데먼스트레이션이며, 촛불시위같은건 프로테스트입니다.

나라별로 천차만별이나 외국의 경우 데먼스트레이션에 대해선 엄격하며, 프로테스트에 대해선 관대합니다. 즉, 데먼스트레이션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부나 정당에서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프로테스트는 경찰이 관여해야할 사항이라고 보는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테스트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공공질서의 안전을 위해 프로테스탄트(항위시위를 하는 사람)를 보호합니다. 가끔식 법을 어긴 프로테스탄트를 잡아가는 일도 있긴한데 이건 프로테스탄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데먼스트레이션(데모)는 주로 정치적인 이슈를 계기로 집단행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파업을 할땐 주로 노동자가 행진을 했는데(worker`s march)를 했는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이라고 합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의 본래의미는 시연하다,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있죠.

프로테스트는 어떠한 사항에 항의하는 겁니다. 환경파괴나 일자리 부족, 동물학대 같은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죠. 개신교도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기존의 카톨릭에대해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프로테스트는 보통 소수의 사람들이 항의하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서 프로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줍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면 데먼스트레이션, 고정된 장소에 있으면 프로테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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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문화권과 유럽문화권은 보통 이렇습니다. 데먼스트레이션은 사전에 신고하고 미리 시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물이 파손될 수도 있음으로 미리 공탁금을 받습니다. 불법적인 데먼스트레이션은 경찰이 강제로 진압해도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한자리에서 프로테스트를 하던 시위자가 흥분해서 경찰이 만들어 놓은 안전선을 넘어가서 시위할경우 바로 잡혀갑니다. 데먼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시당국(외국의 경우 지역경찰은 시장이 임명합니다. 즉 그 지역의 경찰서장의 상관은 지역경찰청장이 아니라 시장입니다.따라서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당국이 판단합니다.)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불법적으로 일어난 데먼스트레이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기마경찰대가 곤봉을 휘두르면서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일어나도 괜찮은 이유는 불법적인 데먼스트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책임 완수를 위한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데모는 시장의 지휘아래 바로 진압합니다. 합법적인 데모라도 먼저 정치권에서 협상하러 오기 때문에 데먼스트레이션은 정말 최후의 의사표현 수단입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트는 오히려 경찰이 나서서 보호해줍니다. 만약 프로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로테스트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안전선을 넘어서 들어갈 경우 경찰이 바로 잡아갑니다. 프로테스트는 사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점 원칙에 의해 먼저 그 장소를 차지한 사람이 계속해서 시위를 벌일 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트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해서 폭력적으로 몰아내려고 시도하면 경찰은 목숨걸고 그런 폭력적인 시도를 막아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스스로 떠날때까진 계속해서 보호해주는게 세계적인 기준입니다.

또한 경찰은 신고를 받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해서 안전선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충돌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트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을 관리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가끔식 그린피스라는 환경보호단체가 석유시추탑을 손을 잡고 둘러싸버려서 현장인부들과 극한 대립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땐 경찰이 나서서 현장인부와 환경보호단체원들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즉 환경보호단체원들이 스스로 떠날때까진 프로테스트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으냐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위라고 판단되면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더라도 프로테스트를 보호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다리를 점거한채 농성을 벌이는 시위대도 있지만 프로테스트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보호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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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법이 외국의 기준을 따를 순 없지만 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한은 보호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한장소에서 항의하는 시위를 할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도로를 따라서 행진하지 않는한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데모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고 프로테스트는 항의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이 허가제로 만든다면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겁니다. 당연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허가제는 결국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까지 간섭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집권층과 적대적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처벌해야할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대다수 국민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외모나 말투만을 보고 처벌해야 하는 일도 생길겁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데먼스트레이션과 프로테스트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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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나라들이 허가제를 한다던데 정말 그런건지

-> 데먼스트레이션은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허가제이나 프로테스트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데먼스트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데먼스트레이션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언론이 한국의 데먼스트레이션을 심각하게 보는 것이구요. 반대로 프로테스트는 한국보다 훨씬 자주일어납니다. 그래서 외국언론이 한국에는 왜 프로테스트가 없는가 하고 혹시 독재국가라서 그런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다른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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