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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 eUCP의 특징과 실무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분석

국제무역거래 eUCP의 특징과 실무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분석내용입니다. up국제무역거래eUCP의특징과실무적용상문제점에관한분석

Ⅰ. 서 론

Ⅱ. 신용장의 한계성 및 신용장거래 관행의 변화

1. 기존 신용장제도의 한계성

2. 시대변화에 따른 신용장거래 관행의 변화

Ⅲ. eUCP의 특징 및 주요 내용

1. eUCP의 제정 배경 및 경과

2. eUCP의 특징

3. eUCP의 주요 내용

Ⅳ. 실무적용상 eUCP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자기록의 형식 및 인증 관련 문제

2. 전자기록의 통지 관련 문제

3. 종이서류와 전자적 제시의 혼용 문제

4. 전자제시 서류의 심사기간 관련 문제

Ⅴ.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은 당사자간의 물품인수와 인도, 대금의 지급과 영수 등 관련된 상반된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국제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거래도 현재의 디지털시대의 국제무역거래에서는 그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기존의 신용장거래는 많은 한계성을 표출함으로써 그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CC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에 의하여 그간 각국 국내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고 노력한 결과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의 추록｣, 즉 eUCP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완전한 Paperless Trade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속 추진할 경우 오히려 Paperless Trade로의 전환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실무에서는 신용장의 전자적 개설이나 통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의 전자적 개설이나 통지와 관련한 어떤 쟁점도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혀 새로운 eUCP를 제정하기보다는 종이서류가 전자서류로 변화되어 가는 과도기에서는 UCP 적용을 보충하는 수준의 eUCP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UCP는 UCP의 개정이 아니고 UCP의 추록으로 UCP와 함께 적용된다. 또한 eUCP는 신용장거래에서 종이문서에 상응하는 전자적 제시를 위한 필요한 규정들을 기술발전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정 버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이번에는 1.0 버전을 제시하고 있다. eUCP 제정으로 지금까지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장거래는 전자적 제시에 기반을 둔 국제전자결제수단으로서 전자무역거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신용장의 개념과 eUCP의 명칭, 주요내용을 검토하며, 전자신용장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적용범위와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한 후 eUCP의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신용장의 한계성 및 신용장거래 관행의 변화

1. 기존 신용장제도의 한계성

화환신용장은 수입업자에 대한 신도용의 상승 및 구매대금의 지급보장이라는 기능 때문에 무역거래에서의 결제수단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어 왔다. 동 신용장이 결제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온 근본적인 이유로는 첫째,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용에 대하여 불안해하며 매수인은 지급의 통제를 바라는 매도인과 매수인간 신뢰의 결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동 신용장은 외환통제를 위한 규제와 같은 수출/수입 규제에 따르라는 매도인 국가 또는 매수인 국가 내의 강제적인 요건일 수 있다. 셋째, 동 신용장이 선적전금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이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화환신용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무역업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첫째,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화환신용장의 경우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서류는 필수서류와 부가서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화환신용장하에서 요구되는 필수서류와 부가서류들을 준비하고 또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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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국제무역거래 eUCP의 특징과 실무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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