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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수지표의 개편 자료 IMF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편제

[국지수지표의 개편] IMF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편제

[국지수지표의 개편] IMF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편제

목차

IMF 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편제

주요 개편내용

Ⅰ. 기본체계의 변경

Ⅱ. 경상수지 분류의 세분화

Ⅲ. 자본구지의 분류방식 개선

Ⅳ. 기대효과

Ⅴ. 개편 결과

IMF 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편제

주요 개편내용

(1) 기본체계의 변경

과거 금융재정에 계상되고 있는 예금은행의 대외자본거래를 신 기준에서는 민간기업의 대외거래와 함께 자본수지에 계상하고 금융재정은 폐지하였다. 대신에 준비자산 증감 항목을 신설하고 여기에는 각종 대외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통화당국의 외환보유액 증감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경상수지 분류의 세분화

과거 무역수지는 수출입상품을 상품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상품수지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상품수지는 다시 일반상품, 가공용 재화, 운수조달 재화, 재화수리, 비화폐용 금 등 5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다. 개편 전의 무역외수지는 서비스수지와 ...

[국지수지표의 개편] IMF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편제

목차

IMF 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편제

주요 개편내용

Ⅰ. 기본체계의 변경

Ⅱ. 경상수지 분류의 세분화

Ⅲ. 자본구지의 분류방식 개선

Ⅳ. 기대효과

Ⅴ. 개편 결과

IMF 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편제

주요 개편내용

(1) 기본체계의 변경

과거 금융재정에 계상되고 있는 예금은행의 대외자본거래를 신 기준에서는 민간기업의 대외거래와 함께 자본수지에 계상하고 금융재정은 폐지하였다. 대신에 준비자산 증감 항목을 신설하고 여기에는 각종 대외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통화당국의 외환보유액 증감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경상수지 분류의 세분화

과거 무역수지는 수출입상품을 상품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상품수지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상품수지는 다시 일반상품, 가공용 재화, 운수조달 재화, 재화수리, 비화폐용 금 등 5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다. 개편 전의 무역외수지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서비스수지를 운수, 여행, 통신, 보험, 사업, 정부, 기타서비스 및 특허권 등 사용료로 세분하였으며, 소득수지에는 현재 무역외수지에 분류되던 투자수익, 급료 및 임금 등을 계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거 이전수지 중 해외이주비 등은 자본수지로 이전하고 개인송금 등만 경상이전수지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3) 자본수지의 분류방식 개선

과거에 장 단기로 구분되어 있는 자본수지를 자본의 성격에 따라 투자수지 기타자본수지로 구분하기로 하였으며, 투자수지는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등 투자정태별로 분류하기로 하좌 기타자본수지에는 자본이전거래(해외이주비) 등을 계리하기로 하였다.

(4) 기대 효과

IMF 신 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는 대외거래 분류방식을 개선함과 아울러 내역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외환 및 자본자유화 확대로 복잡다기화 되고 있는 대외거래의 심층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예금은행의 대외자본거래를 자본수지에 분류, 민간기업과 함께 계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외자도입,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의 종합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자본거래를 장 단기 기간별 분류에서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등 투자형태별 분류로 개선함에 따라 대외자본거래의 정확한 성격 파악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셋째, 서비스수지를 무역외수지에서 분리하고 항목을 세분함으로써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무역의 분야별 분석이 가능해졌다. 넷째, 소득수지에 배당, 이자 등의 수급이 세분 기록됨에 따라 투자형태별로 평균 수익률의 산출이 가능해졌다.

(5) 개편 결과

경상수지는 무역외 및 이전수지에 계상되던 해외이주비 지급, 선물환매매 손익 등이 자본재정으로 분류됨에 따라 적자규모가 종전보다 축소되었다. 자본수지는 금융재정 폐지로 예금은행의 대외자본거래가 자본수지에 포함됨에 따라 예금은행의 대외자본거래 내역을 반영하여 순도입 규모가 변동되었다.

- 개편 전 / 후 국제수지 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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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국지수지표의 개편 자료 IMF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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