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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협력적노사 관계 - 영국의 노사관계 현황 연구

영국의 협력적노사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영국의 노사관계 현황 연구

1. 들어가며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일찍이 산업국가로서 자리매김한 탓에 노동조합 역시 상당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이러한 역사성은 최근에 영국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현재 29%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노사관계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자발적(voluntary)시스템에 기초한 노사관계’, 또는‘강력한 실업정책’,‘신자유주의에 의한 유연화’가 노사관계의 탈집중화 현상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국가라는 평가도 하곤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영국 내에서도 아직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며 학자들간에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토대로 그 원인 분석조차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식을 토대로 우선 영국의 노사관계의 현실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간단한 역사적 개괄과 함께 그들 교섭구조의 주체인 사용자조직과 노동조합의 전반적 수준을 검토해 봄으로써 영국노사관계의 특징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2. 노사관계의 역사적인 개괄

영국의 노조는 18세기의 장인(artisans)을 중심으로 한 길드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노동조합운동은 왕정에 반대하는 또 다른 지배계층인 의회주의자들이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결합하여 전개되었다. 즉, 조직화되는 노동자들의 힘을 현재의 정치적 통치계층이 권위적으로 흡수하여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에 정치적 자유는 부여하되 일정한 통제방식은 그대로 유지하여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지나치게 위협적으로 조직화되는 것을 막는 이중적 효과를 의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요구조차도 의회주의와 정치적 자유에 기초하여 실현하고, 타협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자발적 (voluntary)전통과‘자유로운 영국인(fee-born Englishmen)’의 이미지를 형성한 것이다.

1868년 각 직능 노조 대표들이 처음으로‘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를 구성하기 위해 소집되었는데 이 모임의 목적 역시 정부 압력에 대처하거나 의회에서의 노조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협의를 하는 단체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자발주의 (voluntarism)는, 노조에게는 그들이 노동쟁의 과정에서 재판관의 지나친 간섭을 싫어하는 경향으로, 사업주에게는 그들의 자유로운 경영을 저해하는 법적 규제를 피하려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그리하여 기업 내에서 종업원을 통제하는 방식도 문서보다는‘관행’에 의해 진행하고 각종 규제나 노동법은 지극히 제한된 차원에서 적용해가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의 지속도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인플레의 확산과 수지 불균형에 따른 급격한 불황으로 이어졌고, 복지국가의 건설과 완전고용실현이라는 거시 정책적 목표는 당시 영국노동당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기 시작했다. 정부는 1962년에 만들어진 노사정 체제(tripartite mechanism)와 1974년 사회 협약(Social Contract)에 의한 노조와의 사회적 공조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사용자측의 비협조와 정부의 미숙한 진행으로 인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노동쟁의를 막을 수는 없었다. 1979에서 1981년 사이에 제조업의 생산량은 14%나 떨어지고 고용부문은 계속적인 감소를 기록하여 실업은 계속 증가하였고 마침내 1986년에는 실업률이 11.7%에 달하였다.

1980년대 대처정부는 이러한 배경위에 복지에 대한 국가의 비용을 대폭 삭감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노동시장 경제 원칙을 구사함으로써 공급과 수요의 자발적인 기회를 확산하고자 했다. 더불어 제반의 법규를 통해 강력하게 노동쟁의를 규제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의 폭을 넓혀주고자 하였다. 특히 단체행동, 클로즈드 샵을 통한 강한 멤버쉽의 고수를 노동조합의 힘이라고 파악한 대처정부는 1980년, 1982년, 1988년 1989년 고용법, 그리고 1984년 노동조합법 등을 통해 노동조합 내부적인 민주적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제조항을 만듦으로서 그 힘을 약화시켰으며, 노동쟁의 역시 정치적 파업, 동조파업 등에 대하여 강한 규제조항, 단체교섭에 대한 법적 지원체제의 파기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했다.

적어도 대처정부의 이러한 정책 이후 노동운동의 양적 축소는 현격하게 드러난다. 노조의 조직률은 1979년에 56.9%에서 1997년에는 30%대로 감소하였다. 노동쟁의 역시 가장 조직적 힘이 강한 탄광노조, 항만노조 및 제조업 분야의 노조가 대처정부의 강력한 대처로 급격히 힘을 잃어갔고 더불어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력이 축소되어 갔다. 또한 기업과 정부에 의해 유연화 전략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직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불확실함이 확산되어 노조가입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

이후 새롭게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일하는 복지’라는 개념하에 재분배에 대한 강조를 하고 대처시절 모든 권리가 제한되었던 노동조합에 대해 일정하게 완화하는 노동법 개정을 하였다. 1998년‘직장에서의 정의(Fairness at work)’와 1999년 고용자 권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새로운 개념의 가족친화적인 노동정책(family friendly policies)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과 직장의 균형(work life balance)과 평생교육(life long education)이라는 관점하에 긍정적 유연화정책(positive flexibility)을 시행함으로써 사용주의 요구와 노동자의 처지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3. 사용자 조직

영국 산업연맹(the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은 1965년에 만들어진 사용자조직으로 그간의 셋으로 분리된 사용자 연합들이 합쳐진 것이었다. 이 조직을 통해 사용자는 주로 영국정부와 유럽연합과 관련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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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영국의 협력적노사 관계 - 영국의 노사관계 현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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