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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규칙에 대하여 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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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규칙에 대하여 1

행정법상 행정규칙에 대하여 1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협의의 행정규칙

협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에 관하여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을 의미한다.

2. 특별명령

특별명령이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예컨대 행정의 긴급권에 의한 과도기법 등이 해당할 수 있다.

II. 행정규칙의 종류

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권한 배분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근무규칙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을 말한다. 이에는 훈령, 지식,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다.

1)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

2) 지시

상급기관...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협의의 행정규칙

협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에 관하여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을 의미한다.

2. 특별명령

특별명령이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예컨대 행정의 긴급권에 의한 과도기법 등이 해당할 수 있다.

II. 행정규칙의 종류

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권한 배분?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근무규칙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을 말한다. 이에는 훈령, 지식,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다.

1)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

2)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해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3) 예규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위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4) 일일명령

당직?출장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3) 영조물 규칙

영조물 규칙이란 영조물의 관리청이 그 조직?관리?사용 등을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2. 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2) 행위지도준칙

1) 규범해석규칙

법규의 적용, 특히 불확정개념의 적용에 있어 그 해석이나 적용방향을 확정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

2) 재량준칙

하급행정기관이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

3) 간소화지침

대량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획일적 처분기준을 설정

(3) 법률대위규칙

법률대위규칙이란 법적규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흠결되어 있는 행정영역에서 발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III. 법규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

정부공문서규정, 공무원근무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적극설 (다수설)

국민의 자유?재산에 관계없는 사항이라도 법규형식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반 국민을 구속하며, 특별권력에 의한 법은 일반 공권력에 의한 법에 귀속된다.

(2) 소극설

비록 형식이 법규명령이더라도 내용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하며 국민?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3) 판례

정부공문서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문서의 열람 및 복사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위 규정에 위반한 행정기관의 조치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 있다.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법규명령 (부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

판례는 자동차운수사업자의 허가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의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등 일련의 법규명령인 부령?총리령에 대해 이는 행정조직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계 행정기관과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여 행정규칙설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령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는 극히 추상적인 법률의 규범을 구체화하여 재량권 행사의 준칙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내용도 본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래 판례는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의해 정해진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그것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면서도 당해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변화를 보이고 있다.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법규명령설

내용적으로는 법률?상위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본다. 판례는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을 법규명령으로 본 바 있다.

(2) 행정규칙설

국민의 권리?의무를 행정규칙에 위임한다는 것은 위험하며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행정규칙이 바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의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한 행정행위를 자동적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선례법임을 주장하거나 평등원칙위반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행정규칙과 개별적?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일면적 구속성, 대외적 공포의 불필요, 내부에서의 징계책임만 문제된다.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법규범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2) 외부적 효력

1) 조직규칙

일정한 경우 법규성 인정되며, 오센뷜의 시원적인 행정권의 법, 자마르 판결이 그 예이다.

2) 규범해석규칙

이것이 관계법을 잘못 해석하였으나 그에 기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위법행위의 반복청구권은 부정된다.

3) 재량준칙

i) 준법규설 (간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과 ii) 법규설 (직접적인 법규적 효력설)이 대립한다.

3. 판례의 입장

원칙적으로는 비법규성설을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판결도 다수 있어서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행정법상 행정규칙에 대하여 1

파일이름 : 행정법상 행정규칙에 대하여1.hwp

키워드 : 행정법상,행정규칙,대하여,행정규칙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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